천지일보 ‘한반도정세 긴급진단’ 좌담회… 한미회담에 오를 의제는
천지일보 ‘한반도정세 긴급진단’ 좌담회… 한미회담에 오를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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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미 정상이 오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한미공조를 재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엇갈렸다.

천지일보 천지팟이 8일 ‘한반도정세 긴급진단’ 좌담회를 연 자리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미동맹이다. 한미 양국 내부에서 양국관계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은 신뢰관계가 변함없다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쉽게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홍 실장은 “비핵화를 위해 북미 간에 접점을 마련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중재안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재안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실천 방안이 포함된다. 합의 자체는 빅딜 모양을 갖춰서 1단계 작업을 포함해 2단계, 3단계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실행조치와 전체적인 그림표,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보여주는 포괄적 합의를 하지만 몇 개월 이내에는 1단계만 나간다, 그리고 미국도 상응조치를 한다, 여기에는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뿐 아니라 제재 완화를 일부를 포함시킬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2~3개 정도 해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남북경협이라도 풀어줄 경우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회담에서 나올 얘기는 실질적으로 제재 완화 부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 미국이 그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우선 한미공조가 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한미회담을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를 강조하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한미공조를 복원하는 메시지를 내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서 경제 제재 완화는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괄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쪽으로 접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보리 결의안의 2~3개 제재 완화를 얘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한미동맹만 살리기 위해서 경제 제제 완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보내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도 합의안을 도출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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