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첫날부터 與野 ‘파열음’만… 민생·경제 과제 ‘첩첩산중’
4월 국회 첫날부터 與野 ‘파열음’만… 민생·경제 과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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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9.4.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9.4.8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민생입법 ‘산적’

개혁입법, 돌파구 없이 답보 상태

한국당 “결사 각오로 저항” 예고

민주당 “한국당, 뭐했나” 대립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8일 4월 임시국회 첫 날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민생입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비롯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까지 예고된 상황이지만 뚜렷한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도 비(非)쟁점 법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관 임명에 대해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을 고집하면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또 두 장관에 대해 “부적격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 각종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상태인데 범법자라도 코드만 맞으면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장관에 대해선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인식이 매우 잘못된 완벽한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문 대통령이 (임명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마지막까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속보를 통해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지자 “문 대통령께서 민심을 듣지 않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임명 강행 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며 “‘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갈등 지향, 북한 외곬사랑 정권의 다음 행보가 맥 빠진 국민들의 외면, 그리고 전면적 파국이 될 것임을 결국 오늘 국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됐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임명 강행 직후 논평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며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후퇴할 줄 모르는 코드 인사는 후회로 끝날 것”이라며 “오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저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지난 넉 달간 한국당이 국민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두 장관에 대한) 한국당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특히 박 후보자에 대해선 연일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격모독과 허위사실 유포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장관 임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한미 관계가 모두 중요한 시기인데 김 장관이 할 일이 많다”며 “박 장관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임명 강행에 대한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침체된 경기를 언급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장관의 임명의 불가피함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열 번째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 보안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두 장관의 임명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국회 파행이라는 겁박에 나섰다. 제발 정쟁이 아닌 민생 경쟁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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