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는 ‘유리지갑’인데 종교인은 ‘비밀지갑’?… 특별대접 그만”
“신도는 ‘유리지갑’인데 종교인은 ‘비밀지갑’?… 특별대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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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천구교정의구현사제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천구교정의구현사제단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불교·원불교·천주교·개신교 단체들 한목소리
‘종교인퇴직소득세’ 특혜 개정안 철회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4대 일부 종단이 소수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범종교인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혜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공청회 및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통해 올바른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종교인의 퇴직금을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한해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불교 승려와 천주교 신부에게는 원칙적으로 퇴직개념과 퇴직금이 없고 개신교의 대다수 목사도 특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4대 종단은 “이런 가운데 또다시 최근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종교인들이 부동산투기의혹, 종교자산 횡령,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때마다 매우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50여년 논란 끝에 종교인과세법이 시행된 것은 경우 1년 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퇴직 소득세 관련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이고 대다수 종교인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전광석화로 해치웠다”며 “여론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곧 수혜대상을 은폐하고자 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4대 종단은 “종교인 퇴직 소득세 관련 개정안은 세간에서 우려하듯 소수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특혜법일 뿐”이라며 “우리는 다시금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무엇을 위한 졸속 처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장인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인데 반해 종교인 소득은 비밀지갑으로 특별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납세의 의무 또한 다해야 한다. 나아가 종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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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 2019-04-08 16:27:52
이 기사 타이틀 갑이네. 유리지갑 VS 비밀지갑. 그러게 비자금 등은 은닉도 말고 세금도 잘 내면 이런 불명예 타이틀이 탄생되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