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야당 협조해야”… 이틀새 국민청원 14만명 돌파
與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야당 협조해야”… 이틀새 국민청원 14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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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8

“4월 국회 처리 협조” 촉구

청원인 ‘인력·장비난’ 호소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강원 고성·속초 대형 산불 진화작업을 위해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의 활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 청원은 시작된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을 14만명을 넘어섰다.

이 대변인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이 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일찍이 소방청 독립과 더불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인력·장비 격차의 해소와 전국 소방안전 서비스의 고른 향상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도 도입은 물론 보완책까지 논의됐지만, 최종 의결을 목전에 두고 야당의 비협조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의 약속을 넘어선, 국민의 요청이다. 4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게시판의 최초 청원자는 지난 5일 올린 청원글에서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지적했다.

또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분들게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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