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국가직으로 전환”… 청원 이틀 만 13만명
“소방관들 국가직으로 전환”… 청원 이틀 만 1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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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원도 강릉·고성·동해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5일 동해시 망상동 오토캠핑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안지향) ⓒ천지일보 2019.4.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원도 강릉·고성·동해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5일 동해시 망상동 오토캠핑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안지향) ⓒ천지일보 2019.4.5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강원도 일대를 뒤덮은 산불 진화 작업을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만인 7일 무려 13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면서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강원도 일대를 뒤덮은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 등의 행동이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만에 무려 13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했다. (출처 : 청와대 국청원 홈페이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만에 무려 1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소방청은 산불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경기·인천·충북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한 지 얼마 안돼 전국으로 지시를 확대했다. 전국 각지의 소방차 820대는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도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산불 대응에 나섰다.

화재 이튿날인 지난 5일 정문호 소방청장은 “천릿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와 도와준 전국 시·도와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표했다.

이번 화재진화 작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소방관들이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임에도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있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분에 이와 같은 공조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런 공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이른바 신분 3법등 총 4가지 법률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의 계획도 불확실해졌다.

이에 소방청은 “업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어서 시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총선이 있어 논의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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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4-07 20:52:08
한표 던져요. 맞아요. 국가직으로 전환해 줘야 해요.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