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가시밭길’… 탄력근로·최저임금·추경 등 뇌관 즐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8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는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현안을 둘러싼 각당 셈법이 달라 난맥상이 예상된다.

4월 국회의 첫 뇌관은 장관 임명 문제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는 국정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두 장관 임명 강행 시 국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압박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7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정국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간극도 크다. 이번 국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뜨거운 감자’다. 이들 노동 관련 법안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불발됐다.

최저임금제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편안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3보궐선거 등으로 주춤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4당마저도 각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터라 합의 타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 논의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이 보선 참패 후폭풍으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합의점 모색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벌써 노출되고 있다.

여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도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복구를 명분으로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세금 퍼주기 추경은 안 된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의 재난 관련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9일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산불 피해 대책 관련 업무보고에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기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