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이번주 美서 정상회담… 북미협상 재개 분수령
文-트럼프, 이번주 美서 정상회담… 북미협상 재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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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2018.12.14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2018.12.14

美, 대북제재 효과 자신감… 韓, 제재가 전부 아님 설득 예상

北, 최고인민회의 예정… ‘하노이 회담’ 이후 정책 방향 주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11일 최고인민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미(對美)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비핵화 대화 동력을 다시 살려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얻고 있다. 이에 미국 측은 하노이 이후 대북 제재 카드를 더 강조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제재를 유지해야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해 계속 진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이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핵 협상 우리측 실무 책임자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제재가 북한이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제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협상의 문에 입장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한미회담의 목표인 것으로 예상되며, 실천적인 목표로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한 사찰이 필요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사회의 풍계리 사찰을 받아들이길 바라며, 그것이 긍정적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1일 ‘김정은 체제 2기’의 시작이 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정책과 인사 등 주요 결정이 이뤄지며, 여기에는 지난달 10일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부 정책 등을 결정하는 만큼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대외 메시지는 아닐지라도 주요 인사 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지위 변화나 ‘핵보유국’이 명기된 헌법 개정이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또한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 구체적인 정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향후 북미 협상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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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19-04-07 16:09:27
두 사람 모두 애를 쓰기는 한다만은 김정은이가 녹녹지만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