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6월 30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인터넷·SNS 구입 전년 대비 37.8% 증가
“예방·치료·재활 교육 확대 추진돼야 해”
마약류 투약자를 지속해서 단속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매, 국제우편물 이용한 밀반입, 여행 중 소지 등 다양한 경로로 밀반입된 채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
마약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뿐더러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구매·복용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이 청소년(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등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약리적 측면에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물론 가족까지도 잃는 등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마약류’를 복용할 시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한 ‘의존성’과 사용 약물 양을 늘려야 하는 등의 ‘내성’, 중단할 시 온몸에 견디기 힘든 ‘금단증상’ 등이 나타난다. 이는 개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유해성’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금단증상’으로는 호흡억제, 동공확장, 맥박수 증가와 심한 경우에는 환각, 환청, 망상 등의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 남용은 칼슘 감소에 따른 근육통과 골절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마약에 중독될 경우 약물을 사기 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고, 특히 약물 투약 후 운전을 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2016년(8853명), 2017년(888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 8107명으로 감소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SNS 이용한 마약 현황은 2016년 1120명에서 2017년 1100명이였으며, 2018년 1516명으로 전년 대비 37.8%(416명)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강·절도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개인 간의 범죄로 그 피해 속도가 인터넷처럼 매우 빠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욕억제제인 살빼는 약(다이어트)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처방전 없이 이를 구입(판매)해 복용하면 처벌 받게 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국 여행시 공항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지인 등이 수고비를 줄테니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해 공항 검색대에서 마약이 든 가방으로 적발되기도 해 이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에 있다. 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수자 및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 예방·교육·치료·재활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 확대 추진돼야 증가 하는 마약류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