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면전 일어날 가능성 적다”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전면전과 관련 “북한도 전면전을 벌이기에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북한은 국가적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승계문제 등 내부적으로 불안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앞으로 북한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북측의 공격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전술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참여 정부 당시 미국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당시 군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황(조건)에 따른 접근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시간에 의한 접근을 선택했다”면서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것도 군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늦춘 것에 대해서 “국가안보 상황을 볼 때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 능력이 향상돼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부분 대북 대응태세 및 국방개혁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고, 김 내정자의 도덕성을 추궁하는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제들의 예금액이 2년 만에 1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을 언급하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