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 시 철저한 응징 강조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내정자는 3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대북방어 태세와 국방개혁, 전시전작권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우리 영토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F-15 전투기가 중무장하고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반격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내정자는 “추가도발 시엔 반드시 전투기로 폭격을 가할 것”이라고 확실히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주적개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 분명하다”며 “국방백서에 이를 넣을지 재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연평도 도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묻자 그는 “철저히 응징했을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전투력과 합동지원전력을 투입해 타격을 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교전규칙은 우발 충돌 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하면 자위권 차원으로 적의 위협을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도발을 해오는 것과 관련해선 “전면전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승계문제, 경제 문제 등의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만일 지난 8월 통신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보고받았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라는 질문엔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모든 대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고를 묵살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답했다.
그는 연평도 내 민가 인접지역에 장거리 무기나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선 “연평도는 평화로운 어업기지”라며 “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태세를 갖춰놓는 것이며 투입전력은 부임 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최근 육․해․공군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군 기강 해이와 군 장성들의 자질을 문제 삼아 질의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는 “안일 무사주의적 태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지엽적으로는 면밀한 부대관리와 사고예방에 대한 대처, 국방 대비태세 등이 부족하다”며 “작전기강 확립과 야전형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장군단 전체가 솔선수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