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여야 ‘靑 인사문제’ 격돌… 도마 오른 ‘조국·황교안’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인사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를 고리삼아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3.8개각에서 거론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낙마한 2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기반으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비판했다.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참석이 예정돼 회의 전부터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부터 청와대에 인사 검증에 대한 자료제출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장관 인사 검증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여러 자료를 (청와대에)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제출 받지 못했다”며 “출석과 관련해서는 조 수석이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관련 여러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후 3시 15분께부터 시작된 대통령 비서실 등의 업무 보고와 질의에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됐다.

노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분발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자료제출과 조 수석 출석 여부에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118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은 12건이고, 나머지는 부실하거나 미제출”이라며 “대통령 비서실 업무 특성과 개인정보, 경호업무 특성상 부득이 제출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업무보고를 어떻게 진행하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국정 현안 중에 제일 궁금해 하고 정국을 꼬이게 하는 문제가 인사”라며 “스스로 추천한 인사를 지명 철회하고, 야당 공격으로 자진 사퇴하고, 문제 많은 후보자들 아직 언론에 속속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사례를 들며 방어논리를 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전해철·조국 세 명 뿐”이라며 “그동안 한국당은 왜 하나도 오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본 질의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대출 등에 대해 집중 공세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청와대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목록을 달라고 했다. 당사자가 낸 자료는 필요없다”며 “어떤 목록이길래 이렇게 인사검증이 안 되는지 봐야 한다. 법 운운하며 공개·비공개 하며 빠져나가지 말고 당장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김 전 대변인에게 특혜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은행 측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노 비서실장은 “문제가 있다면 감사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일단 현재는 은행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대출을 해준 적 없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건물 매입에 대해) 아내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김 전 대변인 친필 서명이 근저당권계약서에 있다. 그런데도 부인과 상의하지 않았고 알았을 때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볼 수 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역대 정부 인사에서 지명 철회 혹은 인사 참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자인 민정 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눈높이에 맞는 것인데 조 수석을 싸고 도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경질 할 것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김 전 차관 인사문제를 고리삼아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노 비서실장에게 “차관 인사에 인사청문은 없지만 검증 철저히 하지 않냐”며 “차관 내정자가 성폭행 사건 등에 연루된 것이 검증과정에서 알려지면 대통령이 차관을 임명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는 사실상 성폭행·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강 의원은 “알면서도 차관 임명에 협조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질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묵인하면 고의적인 수사 방해이고 사건 축소·은혜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비서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업무 보고인가, 청와대 업무보고인가” “그만하세요” “그냥 이름을 대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때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공통점은 공권력과 기득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가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고도 국민 정서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 정서를 예단하고 결정하면 또 다른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노 실장은 “청와대 검증은 국회와 언론 검증을 포함한 전체 검증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 소수 인원의 정보만 활용해 제한된 시간 내에 검증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