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이르면 2020년 최종 발표
경북 북부지역 개발 활성화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점검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이 이원화됐다.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 평가한다. 특히 균형발전 점수에 반영하는 낙후도 점수를 감점 없이 가점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수도권은 균형발전 대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타당성을 보기로 했다.
문경과 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조사와 연구,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이르면 2020년 중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전액 국비로 문경에서 김천까지 73㎞ 구간의 고속화 철도가 건설된다. 이번 고속화 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과 중부내륙 낙후지역 및 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가 구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문경~상주~김천 단선 전철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2개월 만에 선정해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광 자원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날 마련한 예타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평가(AHP) 시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가중치를 30~45%로 낮추고 정책성 비중은 현행(25~40%)을 유지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30~40%로 높여 경상북도는 경전선 예타 조사 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