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경기가 경착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중도금 대출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는 주택업체들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어 규제의 강도와 속도조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약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적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 주택시장을 회생시키려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협회는 지원 방안으로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매입 시 보유 주택 수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협회는 “5년간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5%에 그쳐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7.5%의 건축비 원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민간건설임대주택도 다주택자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