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의 막판 조율에 다다른 가운데 합의 내용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양국은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 기간을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앞두고 무역 적자 삭감을 위해 내년 2분기까지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합의이행 시한 설정은 무역 합의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성과 외에 장기적인 미중 경제 관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이 무역 합의를 지키도록 강제할 장치와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중이 양국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 또한 핵심 쟁점이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보복을 가하는 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철회 문제에서도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를 그대로 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미중 정상이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90일 혹은 180일간 관세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일시 중단에 합의 후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