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방위비 분담금 954억 주일 미군 지원… 감사원 감사 필요”
천정배 “방위비 분담금 954억 주일 미군 지원… 감사원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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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30

국방부 “한반도 우선 증원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 해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해외 미군 사용 엄격히 막아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 정부가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약 954억원이 주일미군에 지원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 2000만원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연평균 190억 9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등 항공기 정비에 사용됐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2014년 243억 7000만원, 2015년 185억 4000만원, 2016년 219억 4000만원, 2017년 189억 1000만원, 2018년 116억 6000만원이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원 근거로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원금 대부분이 유사시 연합작전계획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군수분야 이행합의서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는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천 의원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국방부가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며 해당 방위비 분담금 집행은 국회 비준 동의 범위를 벗어나 예산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또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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