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대출 업권별로 차등화… 카드사 신용대출 충당금 규제 카드론과 통일
금융위, 중금리 대출 업권별로 차등화… 카드사 신용대출 충당금 규제 카드론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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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해 업권별로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업권별로 비용구조가 다른데 기준이 동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금리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차등화 기준을 정했다.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외 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이는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6개 카드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69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드론은 요주의의 경우 50%를 쌓고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추가로 쌓게 한다. 하지만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카드론보단 이 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해당 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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