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진보연대 “국회는 혈세 뜯는 압박수단 방위비 인상 거부하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국회는 혈세 뜯는 압박수단 방위비 인상 거부하라”

광주지역 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3일 오후 광주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정안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한미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다시 위기로 내몰린 지금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발혔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평가되는 10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이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한 나머지 1조 389억원 인상된 (안)이다.

협의회는 “방위비 분담금은 그 시작부터 오직 미국만을 위한 종속적인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애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설제공을 제외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으나, 미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91년부터 추가로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경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세금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사용처가 명확한 다른 예산과 달리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용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기준 불용액이 9864억원에 이르고 별도의 은행 이자 수익도 3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상이 아닌 삭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폭(8.2%)인상된 것이다. 협상 전 여론조사에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가 58.7%였으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52%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인상 폭만이 아닌 미국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인 요구가 관철된 내용이 대폭 포함돼 있다. 그중 하나가 주한미군의 핵전략 자산 등의 전개비용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이다.

협정 내용과 관련해선, “이 부분은 수도요금이나 목욕 비용 등 ‘기지운영 지원 항목’으로 변형돼 포함됐다. 정확한 집행결과조차 알 수 없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전용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기까지 했다”면서 정부의 협상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관심이 업다. 오직 자국의 패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묻지마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이날 모인 지역 인사들 역시 “평화에 역행하며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잘못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협정안의 비준 거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