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출처: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출처: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캡처)

“4.3특별법 개정해 배·보상 근거 마련”

“책임자 처벌, 향후 과제로 넘겨둬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은 3일 “4.3 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해서 그것을 근거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법안)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 의원은 이날 cpbc 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연말까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1999년에 4.3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당시에 워낙 4.3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 법 제정 당시에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집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년이나 지나서 국민의 70%가 4.3 문제를 알게 됐고,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을 새롭게 개정을 해서 그 근거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현재 제출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와 유족 비하 또는 명예훼손 시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이러한 4.3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 “국회 내에서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이 12년 만에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도민들을 위로했는데 구체적인 성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들과 유족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촉박할 것 같다.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법안과 노근리 사건법이나 5.18특별법 등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아서 뒤고 미루는 게 아닌가 싶다.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노력하겠다”며 “저는 연말까지 꼭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책임자 처벌 주장에 대해선 “잘못은 잘못대로 드러내고 처벌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넘겨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3사건에 대해 “국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그 기억을 통해서 공권력이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교훈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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