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각 부처에 사업 요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즉시 부처 추경 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와 수출 회복 등의 경기대응, 일자리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편성 취지와 관련해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산업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과 일자리·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산업 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또한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안건으로 상정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 제안, 등록 등 전 주기에 걸친 연계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모두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