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 전 임명 수순
野 “조국·조현옥도 경질해야”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오는 8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늦어도 3일까지 국회에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지정 기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0일 출국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 전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요청 기한으로 검토 중인 오는 7일까지 국회 청문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8일 박영선·김연철·진영 장관 후보자 3명과 이미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한국당은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도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조현옥 수석을 당장 경질하고,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 달라”면서 “인사라인 교체와 두 후보자 지명 철회 없이는 국회에서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조국·조현옥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두 수석의 경질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과 야당 간 대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