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1조원 이상 편성해야”… 민주, 정부에 추경 항목 전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항목으로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대책과 수출과 맞춤형 일자리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구체적인 항목을 전달했다.

조 의장이 정부에 요구한 추경 필수 항목은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대책 등 국민 안전 대책, 경제활력 제고 방안, 맞춤형 일자리 등 사회 안전망 대책 등이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선 노후 경유차 등 수송 문제, 굴뚝 자동 측정 기기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 연구 등을 고려해 최소 1억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국비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포항 특별 재생지역에 대한 지원과 노후 SOC 시설 개선 등 안전 관련 예산 확충도 촉구했다.

경제활력 예산으로는 수출·투자 회복을 위한 지원,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장과 경제활력 예산 확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청년·중년·노인 맞춤형 일자리 예산,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공식적으로 4월 내 추경 편성 추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며 주요 항목을 빠뜨리지 말고 세밀히 살펴 편성해 달라”며 “민주당은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본 예산과 추경을 점검해 국민 안전과 경기 활력을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미세먼지와 경기 보강 대책을 포함해 추경안을 빨리 마련해 4월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