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속도낸다… 문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韓美, 전작권 전환 속도낸다… 문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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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오른쪽)과 회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오른쪽)과 회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미 최고위급서 한국군 연합작전 주도능력 매달 평가

올해 8월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 2022년까지 검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교적 결실 전환에 영향 미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군 당국 실무급에서 진행하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평가가 최고위급 지휘관이 매달 평가하게 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해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에서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지만, SPMC라는 최고위급 대화 채널을 추가한 것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PMC는 6개월에 한 번 열렸다면 SPMC는 매달 열려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4년 한미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의 전작권 전환 조건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이에 한미는 올해 8~9월로 예상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IOC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계별 검증을 마쳤다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이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과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도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다.

북핵 대응 등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도 연계돼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ㆍ북미 간의 외교적 결실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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