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월 ‘추경 통과’ 추진… 미세먼지·경기하방리스크 대응조치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당정청이 2일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 등을 위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으로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편성, 포항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법안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한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국내 수출·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째 지속 되는 가운데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도 추진한다.

민생안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 예산안 제출 시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4월 중순이라 오는 2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총액 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4월 중순 쯤에 필요한 재원을 확정하면, 이후 당과의 실무협의가 있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만료되는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연장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당에서 현지 민심을 파악한 결과,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을 전했고 정부 측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포항 지진 후속 대책으로는 지난 25일 정부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내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지열 발전 기술 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 복구 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당정청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과 정신건강증진법 등 민생 현안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도 뜻을 모으고 3월 임시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법안, 권력기관 개혁법안, 공정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소통·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