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권한 가진 ‘미특위’와 차이 있어
범국가기구 각계 의견수렴 정책 제시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최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발족식을 열었다.
설립추진단 공동 단장은 김숙 전 유엔 대사,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맡기로 했으며, 4월 말 출범하는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단장은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우선 이 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참여 하에 도출한 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의 본회의는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약 30~40명으로 꾸려진다. 본회의 산하에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둔다.
또한 설립추진단은 500여명의 국민 정책 참여단을 선발, 이들의 주도로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대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정부에 요구할 정책과 국민에게 제안할 실천방안을 다룬다. 대토론회와 분야별 위원회가 안건을 건의하면 본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란 같은 목적의 여러 조직을 두고 동력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에 환경부는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와 역할이 겹치지 않게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설립추진단도 미특위와는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특위가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법정 위원회의 성격인 반면 범국가기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안하는 임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나 부작용을 국민 스스로 점검하게끔 하고 이를 다듬어 피해를 줄이는 게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국가기구를 이끌게 되는 반 전 총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예방 등을 위해 중국에 체류중이기 때문. 김숙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반 전 총장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환경장관과 면담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한중간의 국제협력이 활기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지난달 26~29일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친환경 도시 건설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