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실검증에 인사참사… 조동호 철회, 최정호 사퇴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철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거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과 더불어 해외 ‘해적 학술단체’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 대해선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데다 4.3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수석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자질 논란이 일었다.

그는 한때 사실상 3주택자로, 경기도 분당,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꼼수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청와대는 그러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야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며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문책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사전에 다 체크했다던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면서 “공적 기록과 세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구차하기만 하다.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체크만 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부실 검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