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이래 처음 일어난 국토 피격은 대한민국 안보 개념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었다.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충격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사태를 바라보는 예비역 장성의 마음도 착잡하긴 마찬가지일 터. <천지일보>는 예비역 장성들과 영관장교의 진단을 통해 우리 측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봤다.
성명 나열: 가나다순
권안도 원광대 초빙교수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
김충배 (사) 평화통일 국민포럼 대표 이사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예비역 중장)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상임공동회장
-(전 육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
이석복 한국문화안보연구원장
-(전 한미연합사 부 참모장・예비역 소장)
장순휘 협성대・중앙대 외래교수
-(전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예비역 중령)
Q.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강경 노선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을 따라야 할까요?
권 교수 - 우리의 국방 태세가 확고해지고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대북정책은 과거의 포용 정책보다는 강경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지금은 채찍을 가할 때입니다. 핵 문제, 우라늄 농축, 천안함 사태까지 끝없는 위협 속에서 해결 진전도 없이 민족이라는 명목하에 마냥 끌어안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 외교는 항시 무기력했습니다. 힘이 뒷받침돼야 국가 이익과 국가 의지가 관철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 이사 - 당연히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들을 그냥 두면 계속 추가 도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박 상임공동회장 - 과거사를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할 때 항상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성공을 거두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택해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세력이 ‘전쟁은 없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이번 일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일이 재발하면 몇 배씩 되갚아 줘야 국민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장 - 이번 사건을 일으킨 북한 고위 핵심층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햇볕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흘러간 돈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할 수는 없고, 특히 평화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퍼주기 식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에게 별 도움도 안 되고 지도층의 배만 부르게 해서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북측에 돈을 주지 말고, 무기 생산과 관련 없는 ‘물건’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 교수 - 강온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힘에만 의존하면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우리의 온건 전략으로 북한 온건 세력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절묘한 전략으로 대북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이번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강경책을 부르짖다가, 좀 지나면 또 유화책으로 돌아서고… 이렇듯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북한 수해지역 구호물자 철수는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몰아칠 때는 몰아치더라도 때로는 너그러운 아량을 가지고 대하면 북한이 우리 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송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