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이래 처음 일어난 국토 피격은 대한민국 안보 개념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었다.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충격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사태를 바라보는 예비역 장성의 마음도 착잡하긴 마찬가지일 터. <천지일보>는 예비역 장성들과 영관장교의 진단을 통해 우리 측 대응 방식을 분석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봤다.
성명 나열: 가나다순
권안도 원광대 초빙교수
-(전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
김충배 (사) 평화통일 국민포럼 대표 이사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예비역 중장)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상임공동회장
-(전 육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
이석복 한국문화안보연구원장
-(전 한미연합사 부 참모장・예비역 소장)
장순휘 협성대・중앙대 외래교수
-(전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예비역 중령)
Q. 향후 계속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측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권 교수 -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 대해서는 한미 양군이 연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수뇌부나 군의 핵심층은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원하는 전략 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합니다. 연합사령관은 그 받은 지침과 지시를 가지고 작전 계획을 세워 여러 가지 도발 억제와 유사시 한반도 방위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꼭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한, 특히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적이 있는 이상 훈련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갖습니다. 우리 측 민간인과 장병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훈련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범법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력시위를 진행함으로써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한미 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이사 -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합니다. 도발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약하게 나가면 북한이 계속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은 상습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이 원장 - 현 시점에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다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가해야 합니다.
장 교수 - 한국과 미국의 확실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주변 압력 때문에 우리 군이 훈련을 못 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유엔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