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
2017년부터 2067년까지 전망
2067년 생산인구 전체 45.4%
2067년 사망자, 출생아 3.5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0년 뒤부터는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당장 내년부터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자료를 보면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했더니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는 그 다음해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작성된 것으로,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인데 2067년엔 3929만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1982년 당시 총인구 수준이다.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더 앞당겨진 것이 확인된다.
당시엔 총인구가 2031년 5296만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뒤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구 전망이 더 암울한 결과가 나왔다.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한다.
7월부터 다음해 6월 기준으로 2017년 35만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명, 2067년엔 21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명, 2019년 31만명, 2067년엔 74만명 정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67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천명 단위까지 살펴보면 올해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5000명가량 많다.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추계에선 자연감소가 2029년에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하면서 10년이나 더 일찍 찾아오는 것이다.
국제 인구 유입이 총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는 하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 폭은 2017년 19만명 수준에서 계속 감소해 2028년 이후엔 4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령화는 더욱 더 심해진다.
중위 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인구의 73.2%인데 2067년엔 45.4%로 전체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인데 10년간 250만명이 줄고 2067년엔 1784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내다봤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8%에서 46.5%로 오르는데 반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에서 8.1%로 떨어진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경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인데 2031년 50세를 돌파해 2067년엔 62.2세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를 연령계층별로 나눠 쌓아 올린 도표인 인구 피라미드는 2017년엔 30~50대가 두꺼운 형태로 오각형 같은 모양을 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60세 이상 비중이 커지며 역삼각형에 가까워진다.
이는 부양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인 2017년 36.7명에서 꾸준히 커져 2067년 120.2명이 된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므로 2017년(17.9명)과 2067년(17.8명)이 큰 차이는 없으나 노년 부양비는 2067년(102.4명)에 2017년(18.8명)의 5.5배 정도로 커다란 폭으로 상승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엔 최고로 높아진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3요소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고위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총인구는 2036년 5375명으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2037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7년 엔 1996년 수준인 4547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3요소가 낮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는 저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2019년(5165만명)에 총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져 2067년엔 1972년 수준인 336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위 추계는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가 가장 천천히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저위 추계는 제일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해 예측하는 모델이다.
중위 추계의 경우 전년도 0.98명이던 합계추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는 상황을 전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애초 2021년 공표예정이었지만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통게청이 특별추계를 작성해 발표했다.2017년 인구총조사결과와 최근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