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개발 저해하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 철회하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8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개발을 저해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다.

이날 민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대표들과 함께 “성과는 성과로 인정하고, 사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 되지,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인천시의회의 조례안을 반대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4가지로 ▲상위법위반과 인천시장 권한 침해 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효율성 저하 ▲인천시의회의 집행부 의사결정 참견은 직권남용 ▲시의회가 특정구역(경제자유구역)사무만 감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놓고, 투자유치는커녕 문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냥 허허벌판으로 내놓아야 하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투자는 생물과 같아 투자유치가 주요목적인 경제자유구역에 걸맞게 규제를 없애는 것이 최근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는 오히려 이를 역행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권한유지를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해당 시의원들을 주민소환하는 등 강력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과 입주 시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한다며 투자유치의 양면성에 대해 피력했다.

행정은 시정부가 하는 것이고, 시의회는 시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 시장이나 경제청장 등 단체장에게 엄격한 책임을 따져 물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주민들은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삼성바이오 등이 들어와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송도만 좋아지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인천시의회는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만약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묻고 따질 것이며, 시민과 함께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행사해 시의회 결정에 강력히 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의 예정된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시의회 김희철·강원모의원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안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예상치 못했던 주민들은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