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재확인 후 추가 논의 가능성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시도한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2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정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두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비준한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은) 거래대상이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우리는 정부에게 ILO 핵심협약을 당장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측의 편만 들어주는 노동법 개악 밀실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이번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회의에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까지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EU는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EU가 제시한 시한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기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