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한미 FTA 협상대표단은 이날 미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타운센터 호텔에서 만나 추가협상을 시작했다.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이뤄진 FTA 합의 도출이 끝내 실패한 후 20일 만에 회동한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기한 연장과 긴급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규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이 핵심 사안이다.
현재 협정문에 따르면 1500~300cc 미만 한국산 승용차와 관련해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 3년 내 관세는 철폐된다. 미국은 관세 철폐 기간을 협정문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길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허용치 강화 방침도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기존 협정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에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이견을 좁히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한국이 불리하지 않는지에 대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것(한미 간 공조)과 별개로 경제통상 업무는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이익의 균형을 강조했다.
협상 경과는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이틀간 협상을 마친 후 언론브리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