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 논란, 전교조-교총 엇갈린 반응… “거부 시 폐지해야” vs “일방적 폐지 반대”
자사고 평가 논란, 전교조-교총 엇갈린 반응… “거부 시 폐지해야” vs “일방적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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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학부모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취소 8개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사고 학부모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취소 8개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출처: 연합뉴스)

전교조 “자사고, 일반고 붕괴의 큰 원인”

교총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 훼손 말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양대 교직원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들과 교육청이 강대강 국면을 지속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도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직적 평가거부로 맞서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26일 논평을 내고 “현재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을 싹쓸이해 일반고 붕괴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경쟁’과 ‘배제’, ‘특권’과 ‘차별’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겠다며 도입된 자사고가 사실상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52.5%), 조원씨엔아이(61%), 좋은교사운동(88%), TV조선(62.3%)이 과반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는 등 국민 절대 다수가 이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고교서열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중학교(86.4%), 고등학교(80%) 등 대다수 교원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 결과는 ‘경쟁’과 ‘배제’의 교육시스템이 일으킨 각종 부조리와 폐단에 주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들이 평가에 응하더라도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지정을 취소해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합의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평가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달리 교총은 지난 25일 밝힌 논평에서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각 시·도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평가 거부, 궐기대회, 평가 후 소송 불사 등 곳곳에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를 선언하며 “불합리한 평가를 밀어붙이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상산고도 학부모·동문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한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전북지역은 여야 의원들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합리한 평가 조정을 촉구했다. 또 경기 동산고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평가 기준 변경은 없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면 5년 전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 앞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사고 폐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이 자체 평가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교육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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