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24년간 헌법 개정은 여의도를 들끓게 했다. 개헌의 내용에 관한 시각은 각 정당・계파 별로 갈라져 있지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논의는 꼭 필요해 보인다.

이 책은 그간 헌법・정치적 차원에서만 이뤄져 왔던 개헌 논의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논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 개정이 중요한 정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여야 정치인・언론인・정치학자・헌법학자・역사학자・시민운동가 등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과거 이뤄진 헌법 개정의 평가에서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양원제 개헌론의 장단점 등을 조명한다.

‘19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조명’이라는 주제의 글을 쓴 조지형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1987년 헌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80년대 헌법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1960년 내각제 개헌과정과 개헌안의 주요 쟁점 분석’을 작성한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60년 4.19 혁명 직후 개헌을 둘러싼 정치 환경과 정치적 쟁점, 그리고 개헌과정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최근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한 개헌론이 제기하는 개헌의 필요성과 그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박성우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 논의와 정치사회학의 관계를, 차동욱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권 귀속 문제와 헌법 개정 논란을 주제로 글을 전개한다.

강원택 엮음 / 인간사랑 펴냄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