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출범, 작년에만 27만명 참여
가입 절차 간단해 누구나 참여 가능
공해 차량 운행제한 실제 정책 반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작년 1월 19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보건소에서 난임 관련 주사를 맞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난임 간담회’를 끌어낸 이 제안은 2500개가 넘는 댓글, 5000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보건소 난임 주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이 외에도 민주주의 서울이 만들어낸 성과는 많다. 지금까지 시청사 일회용품 사용금지,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배치 등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됐다.
민주주의 서울은 단순히 제안이나 청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와 토론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안은 시민과 서울시 모두 할 수 있다. 시민 제안이 공론화하는 데는 참여자의 ‘공감’이 필수다.
30일 동안 50명 이상이 공감을 표시하면 해당 부서가 검토해 답변한다. 500명 이상이 공감하면 시민이 주축이 되는 ‘공론 의제 선정단’이 공론화 여부를 검토한다.
공론 의제로 선정되면 온라인 투표와 토론을 거쳐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 토론 참여 인원이 5000명을 넘는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피해 구제나 부당행위 시정에 초점을 맞춘 국민청원과 달리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론화 과정에 큰 비중을 뒀다.
민주주의 서울은 단순한 제안 후 답변 형식이 아니라 온라인 투표, 워크숍,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안 내용을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 간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지난해에만 약 27만명이 참여했다.
4월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총 5차례 온라인 투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비치와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카페·식당에서 일회용 빨대 금지 등은 서울시의 대대적인 캠페인 확대로 이어졌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의무 착용 건은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88%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용 안전모 비치 사업이 유보됐다.
올해 1월 마무리된 보건소 난임 주사 투여 토론에는 5000명 이상이 참여해 박원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서울에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은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