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추경 10조원 편성, 성장률 제고 효과 있을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정확히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반적으로 한국경제가 수출 둔화로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용은 향후 점차 개선되겠지만 제조업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빠르게 호전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공급 측 물가하방압력 완화와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점차 높아진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현재도 완화적이며 아직은 기조를 바꿀 때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지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현 금리 수준에서 유지 결정은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뚜렷해진다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며 약 9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IMF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이 총재는 답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2.6%)가 내달 하향조정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서 하향리스크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 말했다. 현재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는 2.8∼2.9%보단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 필요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기보다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며 “추경은 경기 침체, 중대한 대내외요건이 있을 경우 등에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대책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를 딱 집어서 계측하기 어렵지만 금리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