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급… 정치권 동참하라”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편”
“여야 모두 입법으로 경제 힘 보태달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 외압,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을 보고받고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세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민생법안 통과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의 경제 관련 질의를 보고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