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심사… “재판부 판단 기다릴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담담하게 입장을 밝혔다.

‘사퇴 동향만 보고 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인가’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게 있나’는 취재진의 물음엔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든 뒤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에도 김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측 직원이 청와대에 찾아가 해당 경위 등을 해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원장·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를 비롯해 ‘현 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에 대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와 환경부 압수수색 등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관여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내려온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소환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진행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건 맞지만 부당한 압력 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