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횡성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군민 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2019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과제는 국민복지 분야(출산, 육아,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재해 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대상이다.

접수된 제안은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안건을 선정하고 6월 중 시상도 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 발굴된 제안들은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횡성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정식 안건으로 건의해 민원제도와 행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응모방법은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군청 기업유치지원과 규제개혁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직접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중심의 참여형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횡성군에서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내 지역의 규제 관련 정보제공,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규제혁신 공감대 형성, 체감도 향상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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