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군사회담 무산 수순… 삐걱대는 군사합의 이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3월 남북군사회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속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24일 남측은 최근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언급했을 뿐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다. 남북은 올해이 1월 30일 한 차례 대령급 실무접촉만 했다.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북측이 지난달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양국 간 기싸움으로 난관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를 이어가려 하지만 후속조치 이행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방부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비교적 진행이 쉬운 군사 분야에 공을 들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출석해 “3월중 남북군사회담을 열고 군사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가 “유관 부처 협의 하에 사안별 제반 준비 절차를 마련 중”이라는 입장도 같이 내면서 조만간 군사회담 개최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북측이 계속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3월 군사회담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북측이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원을 모두 철수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3월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은 만큼 북측이 막판에 화답해 군사회담이 열릴 수도 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DMZ(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에 나서기로 돼 있지만, 이 역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남측 유해발굴단 인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전했다. 하지만 아직 명단 등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우리 군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개토식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동발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서상 일정을 이유로 남북이 군사 분야에서만 속도를 내기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올해 200여개(남측 50여개, 북측 150여개) 전 GP 철수 및 JSA 자유왕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