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통해 태국 출국 시도… 긴급 출금 조치
김학의, 6시간 공항 대기 후 오전 5시쯤 공항 빠져나가
조사단, 25일 성상납 뇌물 혐의 우선 수사권고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하면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각에선 진상조사단이 ‘성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무부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당한 김 전 차관은 약 6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전 5시쯤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출국금지 조치로 김 전 차관의 수사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이후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조치 전부터 이미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미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 전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와도 같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이 ‘성 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씨가 진상조사단의 최근 소환 조사에서 성 상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특수 강간 의혹보다는 입증이 빠를 수 있는 성상납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권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일명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상납 등 향응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 등 의혹 연루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일관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당장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단이 우선 성상납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뒤 특수강간 혐의는 보강조사를 거친 후 권고 여부를 따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성 상납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뇌물 액수 산정에 대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 공소 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공소 시효가 15년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성상납을 뇌물액수로 따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게 현실이다. 통상 검찰은 성 상납 뇌물죄의 경우 뇌물 액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공소 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성 상납 이외 금품거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우선 재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