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지시”라며 철수 입장 통보
남북 협력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수시키면서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22일 “북측은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개성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 개소했다. 남북이 이전에도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한 적은 있었지만, 24시간 365일 상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정부가 잔류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25명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남아 근무하고 월요일에도 평소처럼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시 연락채널로, 남북은 통상 오전과 오후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긴급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 북한이 취할 모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상응 조치를 모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담대한 빅딜을 추구하도록 김 위원장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락사무소 북측 철수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북한의 철수 계획에 대해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북측 통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현 한반도 정세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얼버무리며 남북협력에 올인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였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