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결국 무산… 통일부 “여건 마련 안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 신청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북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방북 불허 결정을 공식화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 승인 제반 여건과 관련해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측과의 협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일전에도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다. 그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불허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된 이후 8번째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해 온 통일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렸으나 미국 측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이날(22일)까지 처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미국 측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다시 방북 신청이 무산되자 그 배경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서 대북제재·해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시각차가 여전한데도 한국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통일부에 대한 비난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일부는 공장 재가동 목적이 아닌 한 기업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선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에서 자신감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