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일괄담보제도’ 올해 시행

정책금융 활용 72조 공급

“17만개 새 일자리 창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 동안 10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특허권과 생산설비 등을 함께 담보로 제시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17만명이 고용될 수 있도록 7만개 주력산업과 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 등 앞으로 3년 동안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안에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도 ‘일괄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는 등 동산담보 평가·회수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올해 한에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한 여신심사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기업들의 신용평가 시 기술평가는 보조지표로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술금융 평가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료을 감면하거나 정책금융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3년간 2천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소진이 예상보다 빠르면 2조 5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 자금 지원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양산 등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별도 특별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6만 8천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업종별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지원 업종도 늘릴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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