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1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이 21일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주요 골자에 대해 “작은경찰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이야기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만약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면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보면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에 대한 방점을 두면 공수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해답이 나올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기소권·수사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요건 강화 등이 공수처법에 반영이 안 될 경우 선거법과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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