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 “국가와 지방의 공동번영”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20일 오후 “국가와 지방의 공동번영”을 위해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설훈·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어기구 도당위원장, 박완주 국회의원, 유병국 충남도의장, 시장·군수, 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충남도가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한 지역현안 주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국가계획 반영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산항 연장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도 38호 연장 지정 및 가로림만 교량 건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KBS 충남방송국 설립 ▲화력발전에 대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이다.

충남도는 202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6조 76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8% 상향한 예산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서해선(홍성~화성 송산) 복선전철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국회 의결까지 당 차원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신규 현안으로는 △미래(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차세대 금속 분말소재·부품 개발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립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국립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건립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TBN 충남교통방송 신축 등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와 함께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서부내륙 민자 고속도로 건설 △당진∼천안(아산∼천안 구간) 고속도로 건설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등 주요 계속 사업 5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전국 광역도 중 유일하게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재정적·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 채용 혜택에서 배제되며 도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조속한 당론 결집을 통해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이해찬 대표께서 천명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사업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평택∼오송 복복선은 KTX와 SRT 합류로 인한 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KTX와 SRT가 처음 합류하는 천안아산에 정차역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은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전 구간 지화화에 따른 안전성과 유지관리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저감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꺼내들었다.

양 지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에 있다”며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도민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하고,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8법이 통과됐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현안들이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설명이다.

양 지사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을 억제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결과, 이해찬 대표는 “혁신도시는 충남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당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안에 대해 충남의 우려를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