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개편 합의… “거대양당 독식 구조 완화 vs 너무 복잡해” 견해분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과 관련해 거대양당의 독식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4당이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 300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현행 253대 47에서 225대 75로 조정해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례대표 의원 할당은 먼저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50% 반영해 정당별로 배분하고, 이후 권역별 의석수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10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1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번 합의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었다.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각각 감소하지만, 국민의당은 20석, 정의당은 8석 증가했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달리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