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워진다면, 종점인 국회 본회의까지 가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19일 오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된 천지일보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통상 1개 지역구가 줄어들면 3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약 26곳 정도가 줄고 곱하기 3을 하면 70~80곳이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결국 지역구가 축소한다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이란 뜻이다.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 교수는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수반하는 게 패스트트랙”이라며 “선거제의 경우 룰을 바탕으로 하고 토론과 숙의가 돼야 하는데, 이게 무슨 국가적 이익인가. 국민에게 명분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 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마케팅 포인트를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색깔론을 통해 보수진영 결집과 맞물려 지지율 상승효과를 봤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배경에 대해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민주당의 실정이 도드라진다. 포커스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며 “여기에 양당 구도로 가기 위해 한국당을 도발하려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양당의 대결정치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을 두고 이 교수는 바른미래당이 반쪽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또 “앞으로 정국 운영에서 캐스팅보트는 민주평화당이 쥘 것이다. 의석 수는 부족하더라도 호남이란 텃밭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정계개편이 소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