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의 꽃’ 개화 위해 선거제도 개선돼야
[사설] ‘민주주의의 꽃’ 개화 위해 선거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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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 말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직접 뽑고 정부내각과 입법부를 구성하게 할 원천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꽃을 활짝 개화시키려면 당연히 선거제도가 잘 완비돼야 하는바 정치권과 정치학자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양당제도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치부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3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나왔으나 그때마다 거대양당의 반대로 무산됐던바, 지난해 말부터 소수3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과 논의에 합의를 이뤄냈다.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여소야대를 구성하고 있는 현 국회의석 분포 상황에서 볼 때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조 없이는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독자적인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당이 ‘주도권 잡기’ 차원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소수3야당이 주장해온 선거제도를 큰 틀에서 합의했던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서는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이 논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전체 의석은 현행대로 300석이다. 그 가운데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현재 47석)를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준연동제이다. 당초 정개위 자문위원들이 연동형비례대표에 따라 330인을 건의했으나 의원 증가에 반감을 보이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현행 유지로 합의된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역에서 강세인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불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양당에 매우 유리한 반면, 소수당에게는 절대 불리한 제도다.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잘 마련돼야하며, 그 기반에는 유권자의 선택이 의석과 연결돼져야 한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였으니 소수야당 입장에서는 필수 생존전략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야4당이 합의도출한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국당은 “여당이 야당 말살하는 방안”이라 낙인찍고서 결사반대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에서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투쟁이 자칫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 최선의 방법은 한국당이 투쟁에 나설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좋은 선거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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