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흘간 대정부 질문 돌입… 정치현안 놓고 설전
국회, 나흘간 대정부 질문 돌입… 정치현안 놓고 설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일어서서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일어서서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2

與 “공수처, 야당 탄압 못해”

김학의 사건, 당시 장관 보고

이낙연 “김연철, 검증해달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가 19일 올해 첫 대정부 질문을 본회의를 열고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최근 논란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사건, 버닝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공수처 설립, 김학의 사건 등을 주로 질의한 반면 야당에서는 김연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들먹이며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공수처 설립이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 83%가 (공수처를) 만들라고 하는데 국회가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고 안 만든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국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과 협의해 그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서 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탄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한 것”이라며 “증언, 정황을 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 장관, 간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있다. 이 규칙대로라면 차관 연루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런 질문에 “(과거 발언 등) 김 후보자의 문제도 스크리닝(검증)이 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길 바란다”면서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논의했고, 여러 사람이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가 그 중에선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논문 등을 통해 대북제재 무용론과 핵 동결을 주장하며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공조 균열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지숙 2019-03-19 20:38:14
자한당과 나겨원같은 국개의원만 없어지면 이 나라를 살만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