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장 결재 전 항의방문” 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4가지 대응전략 문건
[단독] “국회의장 결재 전 항의방문” 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4가지 대응전략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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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 중,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자리 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中 대응방안’ 문건이 놓여져있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 중,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자리 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中 대응방안’ 문건이 놓여져있다. ⓒ천지일보 2019.3.19
패스트트랙 저지 단계별 전략

“여야 합의 없는 선거법 날치기”

표결 강행시 투표의사 거부 표명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 방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됐다.

본지가 1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의 중,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자리 위에 놓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中 대응방안’ 문건을 포착했는데, 여기에는 4가지의 전략이 담겨 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7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은 의석수 300석을 고정하되, 비례대표 75석을 전국단위 정당득표율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야 4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통해 개편안을 추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각 당이 개편안을 추인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3/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편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가 포착한 문건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이 담겨 있다. 우선 국회의장의 법안 결재 전 항의방문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때 ‘여야 합의 없는 선거법 날치기 시도’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안건 회부 단계에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 상정 단계에서 당 소속 위원, 위원회 개의 후 의사진행발언 및 대체토론을 적극 활용해 시간을 지연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실시한다는 전략이 포함됐다.

이 단계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위원장에게 투표 의사 거부를 표명하고, 퇴장 이후 정론관 긴급기자회견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향후 대응 문건이 맞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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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3-19 21:56:04
지금 저렇게 싸울때인가요? 3.1절 독립운동 100주년 맞아 뭉쳐보자고 결의한 날이 엇그제인데 왜 단일을 못하고 패권주의자들마냥 싸우는지 나라망조에요. 비가 안와 가뭄으로 농민들 울상인데 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지숙 2019-03-19 20:46:41
저런 사람들이 국개의원이라는게 한탄스러울뿐입니다. 생각하는 수준과 행동이 납득이 안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경숙 2019-03-19 19:18:16
신뢰의 정치는 없는 것인가 강대강 극한 대립뿐